논평

'방송 대파업' 열쇠는 청와대에 있다

개마두리 2012. 3. 22. 19:12

- 미디어칼럼

 

- 최진봉(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지난 1월 말에 시작된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문화방송 - 옮긴이) 노조의 파업이 50일을 넘겼고, MBC 뒤를 이어 KBS(한국방송 - 옮긴이) 노조와 YTN 노조가 권력에 빼앗긴 국민의 방송을 되찾기 위해 각각 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방송 3사의 공동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당연한 의무요 책무인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송쟁이들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정부와 방송 3사 사장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김재철 MBC 사장은 한 술 더 떠서 MBC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택과 급여 등에 무차별적인 채권 가압류까지 신청하는 등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갖은 악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악덕 사업장의 업주들이나 할 수 있는 참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노조 탄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MBC를 포함한 방송 3사 사장들이 방송국 구성원들의 파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의 사장 임명이 낙하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 대통령은 자신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YTN 사장으로, 자신의 또 다른 특보 출신인 김인규씨를 KBS 사장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인 김재철씨를 MBC 사장으로 임명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세 방송사 사장들은 모두 정권에 의해 투하된 낙하산 인사들로, 이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정부 편들기 방송 제작으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도덕성, 그리고 지도력을 잃었고 결국 지금의 방송 대파업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친정부적인 성향의 방송이 필요한 정부와 여당은 공정방송을 외치는 방송인들의 처절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 대파업 문제를 풀기 위한 노조와의 협상이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채 장기전으로 몰고가 시청자들의 불만을 유도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월급 미지급과 징계, 그리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파업 참가자들의 이탈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친정부 성향의 매체로 전락시킨 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방송 시스템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방송 대파업 문제는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번 방송 대파업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바로 방송 3사 사장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앉힌 이 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 3사 노조가 이번 파업에 나선 이유가 낙하산 사장들로 인해 공정한 방송이 실종된 사태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하산 사장들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3사 사장에 자신의 특보 출신들을 앉힌 청와대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장본인인 셈이다. 지금까지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간섭을 해왔던 청와대가 이제 와서 이번 파업은 방송사 내부의 문제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외면하는 것은 파업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만약 현 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낙하산 사장들의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서기 2012년 3월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