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저희'라고 말한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두고 15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 좌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추진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나 주한일본대사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 차관들이 대리하는 듯한 모양새였다(이게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일본국 조선총독부’가 하는 일인가?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그러다 보니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은 일본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ALPS)를 설명하면서 '저희'라는 주어를 두 차례나 썼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ALPS를 포함해서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게 한국 정부의 관리가 할 말인가? 일본 정부의 관리가 해야 할 변명[!]이 아니고? 

여긴 일본 후쿠시마 현에 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터져서, 거기서 만들어진 방사능 오염수가 늘어난 나머지,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우기는 일을 따지는 자린데, 그럼 변명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해야지,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일본 정부에게 “방사능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며 화를 내고 따져야 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저희”라고 부르며 감싸는 건가? 

허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관리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여기고 사는 건가? 그들은 ‘한국인의 몸에 일본 정부 관리의 머리를 달아놓은 인간들’인가? 그런 무의식이 드러난 건가?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열 해 전인가 열두 해 전에는 어떤 한국인이 방송에서 “우리 미국”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참고로 그는 100% ‘순혈’ 한국인이었고 국적도 한국이었다. 또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인 관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 정부를 ‘우리’라고 부르니,

나는 이 나라는 “깃발뿐인 독립”을 누리는 미국과 일본의 속국이자 반[半]식민지고, 이 나라의 ‘윗사람’들은 – 아니, 사실은 일반 시민 가운데서도! - 자신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자 ‘일본인’이라고 여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도대체 툭하면 ‘반공’/‘반북[反北]’/‘반중[反中]’을 외치는 – 요즘은 ‘반러’와 ‘반[反]이란’도 외치는 - 자칭 ‘한국의 우익’/‘한국의 보수파’/‘한국의 우파’들은 뭐 하는가? 

그들은 “우리 미국” 운운한 ‘한국인[?]’에게 “무슨 헛소리야? 넌 미국 시민이 아니잖아? 그냥 ‘미국’이라는 말을 써!”하고 윽박질러야 하고, 

이 기사에 나온 허 위원장에게는 “야, 네가 일본 관리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방사능 오염수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를 ‘저희’라고 부르게? 그리고 ‘안전’해? 한국 기술자/한국 과학자가 거기 가서 제대로 검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나라[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그럴 수 있어? 일본 정부에 당장 다시 검사하라고 요구해! 우리나라[한국]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지, 일본 정부의 이익이 우선인 게 아니야!”하고 꾸짖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이런 일 –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허 위원장의 실언 – 에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부드러운 건가? 

애초에, 그들이 ‘한국의’ 우익/보수파/우파인 게 맞긴 한 건가? - 옮긴이) 

이날 브리핑 핵심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샘플 채취 과정에 문제 없었고(국제원자력기구에 일본 정부가 많은 돈을 내고, 그 기구의 수장이 일본인이기도 한데, 애초에 이런 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루는 게 ‘공정한 일’인가? 이 기구 대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부나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검사해야 한다! - 옮긴이), △알프스 처리 후 기준치의 2만 배 넘는 방사성 물질 검출됐지만 추가로 정화 과정 거치기에 결국엔 문제가 없다(알프스 처리로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수많은 방사능 오염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거짓말이다 – 옮긴이)는 것 등이다.
 
(이런 박 차장의 말과 행동은 – 옮긴이) 범인의 잘못을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검사가 아닌, 범인의 허물을 덮으려는 변호인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특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지하매립, 지층주입, 고체화, 해양방류, 증기방류) 가운데 일본에 유리한 2가지(해양방류, 증기방류) 대안만 놓고 설명하다가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층주입이나 이런 것은 4조 가까이 들고, 그리고 지하매립은 2조 3,000억,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방류는 330억 정도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최선이 아닌데도 해양방류를 만약에 일본이 하는데 이것을 지지하시거나 동의하시는 이유(까닭 – 옮긴이)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CBS 이정주 기자)
  
"해양방류나 증발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규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염수를 저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득실과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다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한참 시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한 득실을 사실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추가 공박이 뒤따랐다.
 
"솔직한 답변 감사한데요, 일본 입장에 치우친 걸로 들리거든요(내 말이 그 말이다 – 옮긴이). 오염수를 좀 가지고 있다가 (방사능 물질들을 없앨 수 있는 – 옮긴이) 기술개발을 시켜서 (그 기술로 정화한 다음 방류를 – 옮긴이) 해도 되지 않느냐(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옮긴이). 그렇게 갔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입니까? 득실을 말씀하시니까, (만약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만들어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면 – 옮긴이) 우리 쪽에는 득이 뭐냐는 겁니다."(CBS 이정주 기자)
 
"최종 확정된 게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국제기구(어떤 “국제기구”? 일본 편만 드는 IAEA? - 옮긴이)하고 논의,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간 또는 국제회의기구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방식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기구도 참여를 하고,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그 앞의 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4~5년간을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미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지만 이 역시 일본이 해야 할 답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브리핑을 앞으로 매일 연다는 계획이다.

- <CBS 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 날짜 : 서기 2023년 양력 6월 16일

▶ 옮긴이의 말 :

도대체 유엔군은 뭘 하는 건가? 당장 도쿄로 가서 일본 정부청사에 함포와 총을 겨누며 “지구를 위협하고 환경을 더럽히며 온 누리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버리기를 하지 마라! 만약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면, 당장 발포하고 총칼로라도 못 버리게 막겠다!”고 윽박질러야 할 것 아닌가? 

한국 민중들이 이 일로 화가 나서, 용산 총독부(선거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본국 조선총독부’.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다)를 갈아엎고 새로운 한국 정부를 만든 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진짜 총칼을 들고 싸워도, 국제사회는 한국인들을 막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돌아가는 걸 보면, 국제기구는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는 안 움직이고, 정말로 비난해야 할 나라(일본)는 지지하는, 한심한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우기는) 일본 정부와 (총을 들고서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 이건 우리의 건강과, 앞날과, 목숨과, 뒷 세대의 삶과, 자연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싸움이다!

- 단기 4356년 음력 4월 28일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인정하고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부정하거나, 대충 다루거나, "안전하다!"고 우기는 IAEA와 용산 총독부와 미국 정부에 분노하는(그리고 그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개마두리가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