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한국 미사일사거리 참견? 또 다른 도발

 

 

 

- 정부 “공식확인 안돼”… “최근의 한일관계상 美가 타이밍 볼수도”

 

 

독도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일본의 비이성적인 외교행태가 동북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일본 관료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8월10일) 이후 같은 달 22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일본의 반대 입장이 미국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식 이름)라는 허상을 막연히 좇으면서 동북아 한·미·일 3각안보 공조체제를 균열시킬 수 있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탄두 중량 증대 ▲대북 미사일 실시간 감시·정찰능력 확보 ▲미사일방어체제 정밀 보강 등 포괄적인 틀에서 안보 프레임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일본의 예기치 않은 ‘추가 도발’이 이 같은 큰 틀에서의 한반도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가 다소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미국도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해주는 게 좋은지 타이밍을 좀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이 타결 직전까지 가 있는 협상에 잠시 주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8월22일 미국 백악관·국무부 고위 인사를 두루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이 같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반대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함께 미국을 고리로 한 군사분야에서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을 개연성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한·미 협상에 대해 우리에게 한번도 그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뒤에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되면 일본 열도도 사정권에 놓인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 속에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방인 데다 재일동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에 우리가 미사일을 쏠 이유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 김상협/신보영 기자

 

 

jupiter@munhwa.com

 

 

-『문화일보』서기 2012년 9월 5일자 기사

 

 

▶ 옮긴이의 말 :

 

 

일본 정부의 관리가 미국에 가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되면 일본 열도도 사정권에 놓인다.”며 그것을 “반대”했다니,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것도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를 담당하는 높은 사람이 “미국 백악관/국무부 고위 인사를 두루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니 화가 치민다.

 

 

스기야마 국장이 말을 꺼낸 지 25일, 그러니까 3주일하고도 나흘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를 비판하거나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 정부는 스기야마 국장과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 그러니까 한국 방산업체가 1000km나 1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일 - 을 철저하게 막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에게 미군과 미국정부에 계속 기대라고 명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우방’에게 할 짓인지 묻고 싶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일본열도”가 들어갈지 몰라서 한국이 큰 미사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일본정부는 한국이 언젠가는 적국으로 탈바꿈할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게 분명한데(그리고 한국 안에서 일본정부와 일본 우익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한국정부와 한국 국방부와 한국 시민들도 만약을 대비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먼저 칠 수는 없더라도 쳐들어온다면 맞서 싸울 줄은 알아야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다. 결자해지[맺은 자가 푼다는 뜻]라고, 원한을 품고 있고 억울해하며 실제로도 피해자인 한국인과 조선인[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줄여서 조선 공화국 - 의 인민人民]에게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과 일본 문화인과 일본 언론인과 일본인 학자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한국/조선 공화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재일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정치적/경제적인 침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익과 우익을 지지하는 자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거나 내쫓는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와 일본인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 "미사일"로 "일본열도"를 겨누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며 경계할 이유가 없다. 가해자가 '벌'을 받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잘못을 안 저지르겠다고 말하고 이를 지킨다면 피해자도 '연좌제'나 '사적인 복수'를 외치지 않고 화해할 테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이러는 건가? 

 

문화교류나 화해나 협력을 막는 건 한국인인 내가 아니라 이 기사에 나오는 일본정부의 관리나, 그의 말을 지지하는 제 3국 정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왜 “안보체제 속에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땅에 우리가 미사일을 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야?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과 자위대가 한국을 내버려 둘 거라고 믿어서 그러는 건가?

 

서기 1592년에 죽임을 당한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왜군(倭軍)에게 죽었나? 서기 1894년 동학 농민군은 왜 죽임을 당했는데? 일본을 공격해서 일본군이 동학군을 죽였어? 서기 1907년 정미의병(대한제국의 평민의병과 대한제국 군인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싸움)이 일본군을 먼저 공격해서 일본군이 한국(대한제국) 사람들을 1만 1천명(제 3국의 출신인 학자의 계산)이나 죽였고? 서기 1923년 도쿄에서 죽임을 당한 6000명이 넘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해를 입혀서 일본인 자경단/일본군/일본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나? 아니지? 그러니 이제 제발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다.’라는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한국인의 몸에 일본 우익의 머리를 달아놓은 한국의 수구세력이여, 나한테 ‘원수에 대한 증오를 버려!’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칠게 싸우고 싶으니까요. 이상.

 

(‘보충 설명’을 좀 하자. 19년 전에는 일본 정치인이 국회에서 “LA 폭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총을 들고 날뛰면 위험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년 전에는 일본인 기자인 ‘시노하라’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수도 평양]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정보를 빼내는 공작원으로 일하다가 걸려서 쫓겨났다.

 

17년 전에는 다른 일본 정치인이 “조선인은 한국이건 ‘북조선北朝鮮’이건 일본에 대해 깊은 한恨을 품고 있다. 이건 사라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그들이 손을 잡고 원수를 갚겠다며 일본으로 쳐들어오는 날,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극우파는 ‘나쁜(?) 조선인’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민단을 지지하며 법적인 국적이 한국인 사람들에게도 몽둥이를 휘두르며, 20년 전부터 건너온 한국인들 - ‘새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뉴커머New Comer’라고 부름 - 도 공격하고 증오한다.

 

만약 ‘공식 발표’대로 일본정부가 - 그리고 일본 우익이 - 한국과 배달겨레를 ‘동무[친구親口를 일컫는 순우리말]’로 여긴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