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위대 끌어들이려 한 김태효에 훈장

 

- 막판까지 측근 챙기기, 뉴라이트 성향의 대표적 매파

 

- 날짜 : 2012-12-24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지탄 속에 옷을 벗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45)에게 훈장 수여를 강행키로 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기획관 등 39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주는 근정훈장 가운데 두번째로 등급이 높은 황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났다는 이유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했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

 

김태효 전 기획관은 MB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쥐락펴락해온 최고실세이자 MB 최측근으로, 재임초부터 대북강경 고립정책과 '한미일 신3각 냉전체제'를 강행해 중국의 반발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초래했던 대표적 매파다.

 

그는 특히 지난 6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명시한 한일군사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막후에서 주도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일군사협정이 백지화되면서 결국 옷을 벗어야 했다.

 

그는 앞서 교수시절이던 지난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하는 등 뉴라이트 논리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즉각적 해임을 요구했을 정도였다.

 

그는 MB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강경대북정책을 주도해 안팎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인사때 외교안보수석실에 대외전략기획관을 신설한 뒤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인 김태효를 기획관으로 승진 발령,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처럼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면서도 막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북한측의 폭로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6월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지난 5월9일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참석한 비밀접촉이 이뤄졌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거리낌없이 내놓고 유혹하려고 하다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 이영섭 기자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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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잉걸)의 말 : 이 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일본국 식민지 조선(朝鮮)’임을 입증하는 기사다. 무기를 들고 침략자에게 맞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군과 정미의병(丁未義兵)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