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 14년만에 "한국은 파트너" 표현…“한일 협력,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 없어”

 

- 中에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지적…북일 정상회담 추진도 언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아래 줄임[‘이하 생략’])

 

psh59@yna.co.kr

 

- < 연합뉴스 > 서기 2024년 양력 4월 16일자 기사

 

- 박상현 기자

 

-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2727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 옮긴이(개마두리)의 말 :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나라(왜국)가 어떻게 한국의 ‘우방’이며, 어떻게 한국의 “파트너(오늘날 왜국 정부가 ‘한국 정부’, 아니 사실상의 왜국 조선총독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고유 영토(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내 ‘우방’인가? 적국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나라(한국)의 노동자들(성인 남녀/청소년)을 전쟁터나 공장이나 탄광으로 끌고 가서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노동 3권을 짓밟고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짓을 “배상할 수 없다.”고 우기는 자들과, 가해자(왜국 정부와 왜국 기업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예노동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협력”하기는커녕 등을 돌리거나 손을 끊어버려도 모자랄 판이다!

 

국제기구여,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여, 내가 우리 땅을 노리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 동족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고도 사죄나 배상 한 번 안 하는 나라(그러니까, 왜국 말이다!)와 “협력”해야 하는지 대답해 보라. 수오미 사람이 로(Ro)시야와 “협력”할 수 없다면, 비엣남(Vietnam) 사람이 제하(諸夏 : 수도 북경[北京])와 “협력”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두 가지 사례가 ‘당연한 것’이라면, 나를 비롯한 한국인들이 왜국(倭國)과 “협력”할 수 없고, ‘동맹’을 맺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불만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왜국이 행동을 바꾸면 된다.

 

나루히토 왜왕(倭王)이 중세 말(고리[高麗] 말기) 왜구(倭寇)의 약탈과 서기 1592년 도요토미가 일으킨 근세조선 침략전쟁과 근대(서기 1894 ~ 1945년)에 일어난 침략/점령/지배/착취/학살/성범죄/인권 유린을 몸소 사죄하고, 그것들을 모두 인정한 뒤, 도이칠란트 정부와 교황청이 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배상에 나서라.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도 배달민족과 관련된 과거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독도를 노리는 일은 그만두고, 국제사회에도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렸던, 코리안(Corean)에 대한 정보들은 다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모함/비난을 했던 건 제 잘못입니다.”하고 말해라. 나아가 양력 3월 1일이나 양력 8월 29일(대한제국이 멸망한 날)처럼 갈마(‘역사’)와 관련된 날이 돌아오면, 왜왕과 왜국 수상이 몸소 “우리의 잘못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일도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임나일본부 설은 엉터리고, 사실은 그 반대로 왜국이 한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라는 점도 밝혀야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 폐수를 버리는 일도 멈추고, 대일 무역적자라는 이름의 한국 착취도 철저하게 해소하고, 길거리에서 “<조센징>을 죽여라!”하고 시위하는 넷우익/재특회는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거나 왜국 밖으로 내쫓아야 하며(그 지지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 혐한 서적을 모조리 금서로 정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고, 혐한 서적을 쓰는 작가들과 그 독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북경(北京)을 막기 위해 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본인(왜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 평양을 압박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따르겠다. 만약 내가 말한 일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두 주장에 찬성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밝힌다!

 

(덧붙이자면, 이제는 한국인들이 왜국에게 더 세게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왜국이 독도가 왜국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는 독도 뿐 아니라 대마도[對馬島]도 한국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맞받아쳐야 하고, 왜국이 2차 대전 때의 노예노동을 “배상할 수 없다.”고 떠들면, 우리는 “그래? 그럼 2차 대전이 끝난 뒤 ‘만주국’에서 소련군에게 붙잡힌 관동군 포로 60만 ‘마리’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수용소들로 끌려가서 매를 맞으며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네? 지금의 모스크바가 그 일 때문에 왜국에 사죄할 필요는 없네? 배상할 필요도 없고?”하고 맞받아쳐야 한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말고, 부드럽게 굴지도 말자!)

 

- 단기 4357년 음력 3월 8일에, 비폭력 탄원과 재판으로 문제를 푸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느끼는(그래서 후기 고리[高麗]의 군사들이나 근세조선의 의병이나 정미[丁未]의병이나 대한[조선]독립군이나 의열단이나 조선의용군처럼 왜국 정부/우익/왕실에 맞서 병기[兵器]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한국인 개마두리가 올리다